"부자감세 아냐…균형재정·고교무상교육도 포기한것 아니다"정부, '예산안 10문10답' 발표…논란 진화 나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이며, 재정건전성은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년 예산안 10문10답'을 통해 예산안과 관련한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지출이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지출축소→경기부진 심화→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회복에 더 중점을 둘 때"라면서"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출확대로경기가 회복해 세입이 증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공기업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최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근 어려운세입여건과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로 감세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한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등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기 회복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국제적인감세 기조에 역행하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라며 "세수 증대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해짐에따라 지자체와 학계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로, 전액 지방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포기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최근 세입여건과 지금까지의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전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보아가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과 지원한 교육교부금 2조7천억원 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년 교육교부금은 감소하지만,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등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총 규모는 5천억원 이상 늘어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해온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기채 등을 통해 교부금 재원 내에서 지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지난해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천억원을 지방으로 순이전하기로 했다"며 "안전시설 투자 지원,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자금 등지방재정 지원예산도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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