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7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규제연구센터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들은 특히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에 대해 2.58점을, 기업과 소통에 2.59점을 부여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는 2.81점, 규제개혁 시스템에는 2.71점을 줘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건의과제 처리기간에는 2.66점, 규제개혁 성과에는 2.63점을 줬다.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31.0%였다. 규제 수준이낮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임원혁 소장은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과 현장소통을 체계화하고 과제 발굴에서 처리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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