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일 ▲공공외교 역량강화 지원 확대 = 한국의 문화·개발경험을 외국인과 공유해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외교 지원 90억원에서 131억원으로 확대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 40억원을 신규 지원해 재외국민보호 강화 ▲ODA 지속 확대 = ODA를 2조3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 확대 ▲대개도국 차관융자
10.8% 늘린 1조5천억원 편성 ▲모자패키지, 이산가족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430억원→781억원)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인프라 구축(1천344억원→2,241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 등 주민 동질성 회복(555억원→650억원) ▲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 = 원스톱 적응지원 서비스, TV 등 초기 정착물자 지원등 확대(1천227억원→1천239억원) ◇ 공공질서·안전 ▲해상 안전망 지원 강화 = 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자동위치발신기 조기 설치를완료해 올해 1만대에서 내년 3만1천565대로 확대하고 잠수·항공장비를 50세트 신규확충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제고 = 위험유해물질(HNS) 유출시 처리를 위한 방제정1척 신규 건조 및 대응장비 확충 등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제고 ▲침수피해 사전 예방 = 풍수해보험 가입을 33만명에서 41만명으로 확대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27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성·가정·학교폭력 및 먹거리 위해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방·단속 지원 5천571억원에서 5천847억원으로 확대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 3천760명 증원 ▲성범죄자 등 관리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강화를 위해 단속팀 26팀에서 36팀으로 확대 ▲전직 경찰관 등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6천470명 지속 운영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도 이행 =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치료 위탁, 국선보조인 선임 비용 등 10억원 신규 지원 ▲안전예산 개념과 포괄범위, 성질별 분류 재정립 = 사업 목적 및 기능에 따라협의의 S1(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해 재난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사업)과 광의의 S2(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기반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포함)로 분류. 사업 성질별로 ①안전시스템 구축·운영②재해시설 기능 강화 ③교육·훈련 ④안전R&D ⑤안전시스템 지원·보완 ⑥재해예방시설 구축·관리 ⑦예비비 등 7가지로 구분 ▲안전예산 증액 = 올해 12조4천억원 대비 17.9% 증액해 14조6천억원 편성 ▲안전 R&D 투자 = 재난전문인력 양성(27명→42명) 등 교육·훈련 및 싱크홀 예방기술개발(신규 42억원) 등 편성 ▲재난예방·대응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 특수소방차·첨단구조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 지원(1천억원) 및 재난안전통신망(신규 500억원) 등 편성 ▲SOC시설의 위험요인 제거 등 =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교량을 개선(1조4천억원→2조1천억원)하고 안전투자펀드(2014~2017년간 총 5조원, 2015년 500억원 출자)로 민간안전시설 확충 ▲DDos 등 사이버테러, 유해물질 확산 등에 대한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안전 관련 국산장비·서비스 구매,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 일반·지방행정 ▲지방재정 확충 지원 =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천억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 2015년의 경우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법인세분감면 정비 등(1조1천억원), 분권교부세 4개 사업 국고 환원(5천억원) 등으로 순이전 효과 2조3천억원 ▲지자체 예산운용 자율성 확대 = 내년 분권교부세(내국세 0.94%)를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자체가 세부사업 선택이 가능한 보조금 사업 규모를 3조6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확대. 내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태하천복원 등 복지·환경 분야 9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 ▲지방채 인수 =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3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 ▲정부 3.0 프로젝트 지원 = 예산 규모 15% 수준 확대(3조127억원→3조591억원)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부처 협업 등 중심으로 투자 = 데이터기반 국가미래전략정책 지원(37억원→69억원),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70억원→90억원)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민간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공정 선발 강화 = 중앙선발시험위원회(위원 전원 민간전문가)를 통해 시험·선발하고 순환보직의폐해를 막고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직위 확대 및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지원 ▲지역개발 사업 지속 지원 = 접경권 평화누리길 올해 19개에서 내년 24개로 확대 조성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 2014∼2017년 총 9조원 ▲한국 기업 해외프로젝트 수주 뒷받침을 위한 산은·기은, 수출입은행 출자 지속 지원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 자금세탁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위험 원인을 해당 금융사에 통보하고 금융위, 금감원 등의 검사·지도를 통해 취약요소를제거하는 시스템을 은행, 내년 증권·보험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2억원, 내년 40억원 지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적극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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