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18% 증액…드레스텐 통일구상 이행 지원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에 대해 1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내년 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난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이행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안전 강화필요성에 따라 안전 관련 투자는 올해 12조4천억원에서 내년 14조6천억원으로 17.9%늘어난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로는 가장 높다.
정부는 재난 예방과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소방차(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 해경, 소방, 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의 재난현장 통신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신규로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학교,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에 대한지원도 1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2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려고 위험 도로 및 노후 철도 시설 개선에 올해 1조4천억원보다 늘어난 2조1천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안전전문 인력도 확충하고 권역외상센터(10→12곳), 응급의료헬기(5→6대), 의료취약지역 장비 보급 확대 등 응급의료 인프라 예산도 확대한다.
민간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성폭력 범죄 발생 사전 억제, 가정폭력 피해 보호·지원 내실화, 학교폭력 방지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 식중독균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구축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4대 사회악 근절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 경찰 3천760명, 해경 109명을 늘린다. 정부는 2017년까지 경찰·해경 인력을 2만명 확충하는 방안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응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예산은 2천90억원에서 3천44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 이행을 위해 모자패키지 및 보건의료 협력,이산가족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430억원에서 78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축산 및 산림을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1천344억원→2천241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과 문화유산 공동발굴 등(555억원→650억원)의 예산도늘린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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