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사업 600개 통폐합…"재정 투명성 높일 것"
정부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예산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스포츠토토 수익금과마사회 특별적립금, 빈곤퇴치기여금 등을 예산체계로 흡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의 일환이지만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기금"이라며 "예산 관리·감독 원칙인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를 점차 축소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빈곤퇴치기여금은 2016년에 예산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다.
같은 차원에서 국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기술료 수입과 세출사업도 올해부터 예산체계 내로 편입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통폐합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중 300개 이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통합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지원 창구를 중소기업청으로 통일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해 앞으로 5년간 7조원 내외의 재정여력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물 부족 지역에 정수장을 새로 건설하는 대신 해당 지역과 주변 정수장을 연결해 남는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5년간 3천억원을 아낄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농업용 면세유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난방용 면세유를 등유로 단일화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내놓는다.
이 대책에는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도 활성화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자체 조달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안에 국고보조금 포털을 만들어국고보조 사업의 부정수급·낭비 등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낸 아이디어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경제부총리 현장 방문 등다양한 채널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그 중 창의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소상공인공단이 도심의 빈 상가를 빌려서 창업교육 점포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일부 보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지·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 1만2천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12종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