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 예산이 전체 지출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한 부분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5조5천억원이다.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 중 30.7%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 분야 예산은 106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355조8천억원의 29.9% 비중이었다.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기준 61조4천억원이던 복지 예산은 8년만에 88.1%나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에 총지출이 237조1천억원에서 58.5%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파른증가세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천1억원에서 내년에 7조5천82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인·장애인 분야 예산이 9조1천47억원에서 12조860억원으로 32.7%나 불어난다.
보건 분야 예산도 9조2천336억원에서 10조3천598억원으로 12.2% 늘어난다.
공적연금 지출은 36조4천31억원에서 39조6천579억원으로 8.9% 증가한다.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천814억원에서 16조5천875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지원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가구에 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12월부터 2월까지 월 평균 3만6천원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내년에 464만명으로 17만명 늘리기로 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실업크레딧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85%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앞으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6.7%로 잡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평균인 4.5%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이다.
이는 의무지출이 같은 기간 연평균 7.1%로 늘어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기초연금 도입과 공적연금 성숙에 따라 복지 분야의 법정 지출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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