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독일, 일본과 같이 고령화를 성장동력으로 삼는 '실버경제'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은 14일 낸 '한·독·일 실버경제 기반비교'보고서에서 실버경제 추진을 통해 고령화를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버경제란 고령자를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전략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독일,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소비여력 등을 비교한 결과 한국 고령가구의 소득안정성과 소비성향, 여가활동 지출, 실버산업 정부지원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 경상소득 대비 고령가구의 경상소득(이하 2012년 기준)은 독일, 일본이 각각 68%, 74%였으나, 한국은 47%로 절반에 못 미쳐 고령층의 상대소득이 낮았다.
노후 대비가 부족한 한국 고령가구는 근로소득 의존도(63%)가 독일(13.4%), 일본(43.9%)과 비교해 크게 높았고, 소득 안정성이 낮다 보니 평균소비성향도 가처분소득의 76%로, 독일(84%), 일본(85%) 대비 낮았다.
한국 고령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 소비지출의 절반 수준인 53%로, 독일(88.4%), 일본(86.4%)과 차이가 컸다. 특히 한국 고령가구의 보건비 지출 비중(12.9%)은 독일·일본보다 2배 높았지만 오락·문화 등 여가에 대한 지출 비중(4.9%)은 독일·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버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5.4%, 독일 12.3%, 일본19.6%로 한국이 가장 낮지만, 한국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한국은 고령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소비 시장을 확대시키는 기회 요인이 되나 고령자의 구매력이 낮고 실버산업 지원도 미비해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버경제 추진을 위해 고령 연령별로 차별화된 소득보전책을 추진하는 등고령층 소득안정성을 높여야 하고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의료비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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