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유재산 24조원 매각…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
정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국유지를 내년부터 적극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는 40조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사들이고 24조원 어치를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저활용 국유지 개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보존·유지에서 개발·활용으로 전환키로 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저활용 국유지는 우수 입지를 발굴해 개발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민간 공모를 활성화하고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며 행정예산을 일반재산으로용도 전환해 개발이 좀 더 쉽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는 장기 토지임대 방식을 허용하고 임차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먼저 선정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맞춤형 개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SPC)가 국유지 개발 후 공공시설은 국가에, 민간시설은 민간에 매각하는 BT(Build-Transfer)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중 40조7천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유가증권 매입이나 위례 지구 기부채납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올해보다 14조7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24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9천억원이 늘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 금액 등이 포함된 수치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은 10개 부처 865억원, 개발은 6건 154억원, 관리수입은 3천299억원 규모다.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규모는 최소화하고 사용료 부담 능력이 있는 기관은 유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내년 사용료 감면 규모는 14조8천억원, 양여 3천억원, 장기사용허가 1조9천억원이다.
국유재산통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 중인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말을 기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거쳐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유재산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자산가치 제고는 물론이고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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