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수치의 급감과 관련한 논란 내용 추가해서 종합.>>신규순환출자 금지 영향…롯데, 전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의 90% 가까이 차지대기업 허위제출·공정위 부실검증 '논란'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체 대기업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기업은 순환출자와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기업집단 63개 중 7월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14개다.
14개는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롯데, 현대중공업[009540], 한진[002320], KT[030200],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069960], 영풍[000670], 한라[014790], 현대산업개발, 한솔이다.
올해 순환출자 기업집단(14개) 수는 작년보다 1개 감소한 것이다. 동부는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고, 동양[001520]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KT는 새로 편입됐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다. 이중 롯데가 417개로 86.3%를 차지했고 삼성14개, 현대·한솔 각각 9개, 한진 8개 등이 뒤를 이었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83개로 전체(1천675개)의 4.9%다. 483개 중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350개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9만7천658개)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올해 7월25일부터시행되면서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데 따른 것이다.
1년 새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9만4천616개), 삼성(-2천541개), 동부(-6개) 등의 순이다.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형태는 크게 단핵구조, 다핵구조, 단순 삼각구조 등 3개유형을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에 발표한 순환출자 고리수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경위를 해명했다.
작년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전이어서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과거 공개한 순환출자 관련 자료가 실제 데이터보다 터무니없이 못 미쳤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기업의 허위자료 제출과 함께 공정위의 철저하지 못한 검증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작년에 기업들의 자료를 근거로 1%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가 롯데는 51개, 삼성은 16개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각각 5천851개, 30개였다고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계속 유도하겠다"며 "특히,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다른 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대해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신격호 회장의 보유주식 무상증여, 계열사간 합병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는 순환출자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지난 5월 갖춘 뒤로는 순환출자 고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것이다.
많게는 10개 이상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기 때문에 2개의 계열사가 서로 출자하는 상호출자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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