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뒷받침 위해 중앙·지방 재정집행률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까지의 재정집행률이 63.
8%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7월까지의 실적 63.8%(191조1천억원)는 애초 목표 63.2%를 0.6%포인트 웃도는수준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앞으로도 세수여건을 고려해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6.1%에서올해 96.6%로, 지방정부는 지난해 84.7%에서 올해 85.2%로 각각 재정집행률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외수입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경기 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권익위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해 보조금 부정수급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사정·수사기관과의 협업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 사례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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