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둔화·내수부진 등 "비슷" vs 자산거품 붕괴없어 "차이"정부, 완전 배제 못해…재정·통화로 선제 대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보다 더 낮은 수준을 지속해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1.4%는 "한국이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경제연구소들도 한국이 일본의 경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한국 경제에서 보이고 있다"고 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절반 이상 일본과 닮았다" 24일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지적대로 저물가와 저성장 등 일본이디플레이션에 진입하기 직전에 보였던 현상들이 한국에서 나타났다.
한국의 저물가는 굳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1개월 연속 1%대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8%다.
성장률은 과거 일본보다 좋지만 추세는 비슷하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평균 6%대였지만 2000년대 들어 평균 3%대로 낮아졌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
4∼3.9% 정도다.
3%대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추세가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과비슷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재부는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도 과거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의 내수 비중은 계속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침체 속도가 더 빠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은 1996년 99.
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74.3%로 계속 떨어졌다.
2013년 독일과 미국, 일본의 내수 비중은 각각 73.8%, 87.1%, 79.4%였다. 연구원은 "한국 내수 비중이 독일보다 조금 높지만 위축 속도는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000년 55.7%에서 2013년 50.6%로, 같은 기간의 투자 비중은 30.8%에서 24.6%로 각각 내려갔다.
기재부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개선세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고령화, 부채 부담 등 소비 부진의 원인도 일본과 비슷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아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면서 "수요 부족 등으로 저물가가 유발됐다는 점에서 (한국이) 절반 이상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일본식 디플레이션과는 다르다" 한국의 현재 상황이 일본식 디플레이션과 다르다는 진단도 있다.
가장 큰 근거는 자산 거품 붕괴가 한국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주가와 지가 등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닛케이평균주가는 1990년 4월에 전년 말보다 28% 정도 급락했다. 일본의 전국 시가지 가격지수는 1991년 147.8 이후 계속 하락해 2012년에는 54.2로 1970년대초·중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 수익이 급감해 소비가 빠르게 침체됐고 물가와 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은 자산 거품 붕괴가 없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적은 있지만 거품 붕괴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최근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에는 경제활성화 대책과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거래량이늘었다. 주식시장도 정부의 부양책 등으로 분위기가 좋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자산 가격 폭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식 디플레이션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대응 측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1987년부터 거품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1989년 5월 2.5%였던 금리를 1990년 8월 6.0%까지 올려 거품 붕괴를 촉발했다.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한 긴축재정 정책은 외환위기와 겹쳐지는 등 각종 정책에서 실기했다.
그러나 한국은 재정과 통화정책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 등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한국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등 장기불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정부, 경각심 갖고 전방위 대응 정부는 디플레이션 등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누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큰 충격이 발생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플레이션 등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답습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으로 41조원을 투입하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2.50%에서 2.25%로 인하해 정부의 경기 부양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정책 이외에도 고령화 대비와 내수 부양을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가계소득 증대 세제,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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