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7천467억원, 단란주점 2천436억원, 요정 1천6억원
불황에도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매년 늘어 지난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신고금액은 2008년 7조502억원, 2009년 7조4천790억원, 2010년 7조6천658억원, 2011년 8조3천535억원, 2012년 8조7천70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여태까지의 증가 추이로 미뤄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가9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은 2009년 1조4천62억원, 2010년 1조5천335억원, 2011년 1조4천137억원, 2012년 1조2천769억원, 2013년 1조2천338억원으로여전히 1조2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기업의 접대비가 매년 늘어나면서도 법인카드의 사용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양성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매년 법인카드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룸살롱은 2009년 9천140억원, 2010년 9천963억원, 2011년 9천237억원, 2012년 8천23억원, 2013년7천467억원으로, 2010년 이후 줄곧 감소했다.
극장식식당,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기업이 지난해 이들 호화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액수는 단란주점 2천110억원(2010년 2천436억원), 극장식식당 1천339억원(2010년 2천102억원), 나이트클럽416억원(2009년 629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과도한 음주문화를 경계하고,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을 점차 부도덕한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며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금지, 클린카드 도입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처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호화유흥업소 결제금액이 아직도 1조2천억원을 웃도는데다가 변종 접대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고급 한정식 요릿집으로 알려진 '요정'에서의 법인카드사용 금액은 2009년 273억원, 2010년 270억원, 2011년 438억원, 2012년 869억원, 2013년 1천6억원으로 호화유흥업소 가운데 유일하게 급증하고 있다.
요정의 숫자도 2009년 779개, 2010년 802개, 2011년 1천814개, 2012년 2천622개, 2013년 3천80개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의 접대비는 1999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과소비와 비자금 사건이 사회 문제로 두드러지면서 접대비 관련세제가 가장 많이 개정됐으며, 2004년 노무현 정권 때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법인의 접대비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 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의무화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접대비 실명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실효성이 적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됐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기업의 접대행위가 과도하면 유흥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그 결과 생산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며 "또 공정거래 저해나 성매매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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