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평가, 앞으로 정책 내용 등을 추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취임 후 강력한 거시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든최 부총리의 한 달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단기부양책의 한계 극복과 국회,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일 등 앞으로 남은 숙제가 더 많은 상황이다.
◇ "경제 활성화에 올인" 숨가쁜 한달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난 6월 13일 내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에서 여당 실세 의원의 경제부총리 내정은 시장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내정 한 달만인 지난달 16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강력한 부양책을 포함한 정책을 쏟아내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취임 후 11일 만인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기금 등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 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이달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Ɖ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6일 뒤인 12일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첫번째 미시 정책인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을 통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종전 연 2.50%에서 2.25%로 인하했다.
이외에도 경제 5단체장을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등 정책 조율을 위한 행보를 보였고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 정책위 의장 등을만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로 뛰는 정책을 펼쳤다.
'최경환 경제팀'은 확장적 재정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거시적 기반을 만들고 세법 개정으로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개선하는 데 이어 앞으로는 미시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미시정책 1탄'으로 볼 수 있는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에 이어 오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역시대통령이 주재할 창조경제 전략회의 등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미시정책 2탄과 3탄 등을 계속해서 제시할 계획이다.
◇ '지도에 없는 길' 그리며 시장 호응 이끌어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제시한 기조대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빗댄 '초이노믹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뒤 코스피는 지난달 말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3년 만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3천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3천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3조9천901억원 증가했다.
취임 전부터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하며 "경제 주체의 자신감을 되살리겠다"던최 부총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억제하면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득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외신과 투자은행(IB)들도 '초이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초이노믹스가 세월호 참사 이후 나타난 한국 경제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를 이미 발휘했다"고 전했고 바클레이스는 "청와대와 정부 기관 간의 공조 여건이 개선돼 정책 집행 속도가 빨라지고 3개년 경제계획의 강력한 추진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지난 한달 잘했다…앞으로가 중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 달간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경제 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뿐,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단기적인 부양책 성격인만큼, 중장기적 구조개혁의청사진을 그리지 못한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게 한 것은 지난 한 달간 잘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사람으로 치면 '링거 주사'를 놓은 셈이며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소득 증가 정책을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경제팀이 가장 애를 먹었던 대(對)국회 입법 활동과 성과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조를 정치인 출신 부총리로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서비스활성화 대책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반발을 조율하는 일도 남아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절한 대처를 펴는 것도 최 부총리 업무 능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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