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의 은행 가계대출금리 파급속도 느려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기준금리의 단기 파급효과가 기업은 높아졌지만 가계는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승철 통화정책국 금융시장팀 차장 등 3명은 6일 '대출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정책금리의 은행 대출 금리 파급효과 변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대율 규제,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등 시장 여건의 변화로 정책금리의 대출금리 파급효과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에 바로 영향을 받는 콜 금리가 1% 변동할 때 당월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조정폭(단기 파급효과)을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2003년1월∼2008년8월)에는 0.31%포인트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0년3월∼2013년12월)에는 0.74%포인트로높아졌다.

콜 금리 변동폭이 은행 대출금리에 90%가량 반영될 때까지 걸리는 장기 파급 속도도 금융위기 이전 11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그러나 대출 종류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당월 반영되는 조정폭이 금융위기이전 0.39%포인트에서 0.10%포인트로 낮아졌으며 장기 파급속도 10개월에서 15개월로 길어졌다.

이에 비해 기업대출은 당월 반영되는 조정폭이 금융위기 이전 0.36%포인트에서0.69%포인트로 커졌고 장기 파급속도도 8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졌다. 정책금리의 파급효과 개선이 금융위기 이후 기업대출 위주로 이뤄진 것이다.

통화정책 기조별로는 당월 반영되는 조정폭이 금융위기 전에는 인상기(0.34%포인트)보다 인하기(0.35%)가 다소 컸으나 금융위기 뒤에는 인하기(0.53%포인트)보다인상기(0.56%포인트)가 더 컸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대출 규제 도입, 우량·담보 대출 비중의 확대를 비롯한 은행의 자금운용 보수화, 가산금리 규제 등이 정책금리의 파급효과를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가계대출의 확산,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의 확대 유도 등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정책금리 파급효과가 오히려 떨어져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차장은 "은행의 자금운용 보수화, 예대율 규제 등은 금리 파급효과는 높였지만 취약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크다"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