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용 추가>>"배출권거래제 이른 시일내 대안…법인세 인상 검토 안해""감사원 감사 親규제완화로 바뀌어야…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기준금리 등을)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건이달라서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예산 소요에서 (올해 하지 못한) 추경 소요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편성할 것"이라면서 "세제도 확장적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환류세제와 관련해선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중"이라면서 "8월초 세제개편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천송이 코트' 문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혁신하고 다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공무원보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도공직자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즉 침체기"라거나 "감기에 걸려 있다"고 규정하면서 "거품이 빠진 상황이므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선 "여러 부작용 목소리를 듣고있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더 뽑도록 노사정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부당한 차별도 시정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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