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침체한 주식시장에 훈기를 불어넣는 정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세부내용이 협의단계여서 정부간 이견이 있지만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는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위기에 빠진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문을 쉽게 두드릴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상장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감경, 한시적 법인세 인하 등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상장사의 법인세를 30% 감면해 줄 경우매년 18개 기업이 추가로 증시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면액은 252억원이지만 증권거래세로 270억원이 새로 걷혀 세수부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했다.
당국은 또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에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등 상장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모주청약자들이 돈을 빌려 청약할 수 있도록 대출금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유망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도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활용도 제고 가능성도 언급된다. 연기금은 상반기에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아 자산배분 계획상 하반기 주식 투자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자본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전업종이 수익률 악화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각국의 주식시장이 활황을누리는 것과 달리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자금흐름에 의존도가 커져 어떻게든주식시장에서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은 활력을 잃은 상태다.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줄어 2010년 한 해 96개에 달했던 상장기업 수는 작년 40개로 감소했다. 올들어 5월까지는 6개사에 불과하다.
상장 기업 수도 줄었지만 공모규모가 큰 우량 종목도 2010년 삼성생명[032830]이후 사라졌다.
반대로 미국의 신규 상장기업은 2011년 142개, 2012년 154개, 2013년 239개로늘어났다.
국내 주식시장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펀드 인기가 추락하고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떠나면서 평균 거래액이 반토막났다. 4년전만해도 하루평균 8조원을 넘던 하루평균 거래액은 올들어 5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여파는 은행에도 미쳤다. 저금리 기조에 금융상품 판매마저 시들해지면서 국내7개 시중은행의 총자산 이익률은 2011년 0.69%에서 2012년 0.51%, 3013년 0.34%로하락했다. 주식,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비이자손익' 부문의 손실액이최근 5년간 18조7천억원에 달한게 주된 이유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금융권은 은행·증권·보험업을 불문하고 모두저성장, 저금리, 저수익 등 3저 현상에 시달리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지속되는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NH농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한국씨티은행 등 보험사와 외국계은행을 비롯해 대신증권[003540], 교보증권[030610], 동부증권[016610], 현대증권[003450] 등이 대규모 인력구조조정과 점포 축소에 나선 것도 정부의 정책필요성을 제고한 요인이다.
당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해 창조경제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며"다만 인위적인 정책으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등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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