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대외 여건 극복해야…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요구
최경환 경제팀이 16일 출범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여당 실세 경제부총리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대내외 여건은 상당히 불확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번주 중 2기 내각을공식 출범하겠다면서 경기회복에 국정운영을 집중하겠다고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 측면에서 체감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는경제 개혁을 통해 성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를 겪는 소프트패치에 이어 이중침체(더블딥) 우려까지 제기된 경기의 반전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체된 장단기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경환 경제팀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적극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경기 정상화, 규제 완화 등을 과감하고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내수 경기 회복 '발등의 불' 최 부총리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내수 경기 회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부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 경제 연구소들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내렸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의 경기 판단도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법적 요건이 부족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최 부총리는 청문회 등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 고용과 임금 개선, 내수 성장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70%로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 비정규직 임금·처우 개선,주거·의료·교육비 등 국민 부담 완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있다는 우려가 있고 기업들은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벌칙성 세금 부과 방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처우 개선과 교육비 등 국민 부담 완화도 쉬운과제가 아니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주도해야할 기업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 포르투갈·美·中까지…대외변수 곳곳 악재 최 부총리 앞에 닥친 대외 변수 역시 만만치 않다.
먼저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체되는 부분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못미친다"고 지난 6일 경고했다. 이는 이달 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발표를 앞두고앞서 제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6%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대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3.0%에서2.1∼2.3%로 낮췄다.
연준이 출구전략을 어떤 속도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소지가 다분하다.
포르투갈 최대 은행인 방코 에스티리토 산토(BES)의 지주회사가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 여파도 유럽 재정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미니 부양책으로 6월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여 경착륙 우려가 다소 줄었지만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의 수출 역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경쟁 역시 한국으로선 원화 절상 요인으로 작용해 2기 경제팀 앞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혁신·규제 개혁도 숙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도 최경환 경제팀의 숙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중장기적 로드맵인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주춤했다.
상반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최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향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조만간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규제개혁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인사 청문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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