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확산·소상공인 공제 강화·상가 권리금 보호책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끌어올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근로자의 정년 연장 확산과 소상공인 공제 강화, 상가 권리금 보호 등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한 점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경환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 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은 취임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재위 인사 청문회에서 "가처분 소득이 내수 부진의 원인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저임금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될 수 있는지 정책적인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금근로자의 약 ⅓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 후보자는 추가 서면 답변에서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윤곽도 공개했다.
그는 우선 정년 연장 확산으로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을 줄이고, 창업자에게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며 상권정보시스템도제공할 뜻을 밝혔다.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경감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 급여 확대 개편, 월세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등록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 이외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거나 소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대책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차보전 제도와 같이 적은 돈을 투입해서 같은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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