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0일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정책구상에 대해 큰 방향은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증세, 부동산 대책 등 세부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 후보자가 임명 이후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원론적으로는 추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세수가 부족해 올해 상당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추경까지 짜면 국가부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부정적으로본다.
추경 대신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보다는 금융에 많이 의존했으면 좋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늘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사고다. 부동산을 살리면 오히려 가계부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활성화는 실물자산의 가치를 높여준다. 가계부채 40% 정도는 주택 관련 부채다. 주택 시장이 활성화하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증세에 찬성한다. 법인세보다는 소비세를 증세하는 게 맞다.
2기 경제팀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적극적으로했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 규제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업이 중요하다. 돈 있는 대기업들이 서비스업에 손도 못 대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 후보자의 정책 견해는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 같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단기 침체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상당한 전조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제일 눈에 띄었다. 문제 인식이 있어야 정책 대응이 가능한데, 지난 경제팀은 그런 게 없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리가 리더십을 갖고 경제 이끌어가는 자리인데 거기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안정화 정책과 구조적 변화가모두 필요하다. 부동산 관련해서 언급한 LTV, DTI 규제완화는 경기 부양에는 도움될 수 있지만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오히려 소득 증대 통해 주택 보유할 수 있게해주는 것이 안정적이다. 물론 LTV, DTI가 손 대지 말아야 하는 성역도 아니고, 지금 상황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추경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아직 금리 등 통화정책의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을 쓰고, 재정정책은 추경보다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경기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기업들이 내부 유보분을 배당으로 빼고,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기업을 최대한 압박하지 않으면서 하려면 법인세, 소득세를 건드리지 말고 자본소득과 고소득 중심으로 조세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Ƈ기 경제팀'에서는 세금 개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표상으로는 중산층이지만그보다 더 낮은 계층까지 세금을 확대한 측면이 있어서다. 카드 공제 없애는 것도이해할 수는 있지만 소득계층에 따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추경보다는 세제를 손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최 후보자의 정책방향이 우려스럽다.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할거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라는 점에생각이 다르다.
서민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서민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해야 정책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그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결국 부자들에게 혜택 주자는 방식인 것 같다.
LTV, DTI 규제 완화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부처 간 서로 싸우다가 안 하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또 가지고 나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넣은 가계부채 총규모완화 취지와 방향이 정 반대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을 보면 10조 가까이 펑크 날 것 같은데돈 거둘 생각은 있는지 모르겠다. 돈을 안 걷고 또 빚 내서 추경하겠다는 것이라면,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하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최경환 후보자의 인식과 판단은 적절한 것 같다.
그런 인식에 바탕한 대책도 괜찮은 것 같고 성장론자라고 밝힌 부분도 좋았다고생각한다.
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후보자가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경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보다는 2분기 성장률을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이라는 극단적인 대책보다 다른 정책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후보자도추경 이외에 확장적 예산 편성 등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
서비스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 등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정부처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 좋고 오래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최 후보자가 단기적인 부양보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추경을 할지 여부는 정책결정권자가 판단할 문제다. 경기가 회복 추세에서 이탈할 징후를 보인다면 이탈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자권리라고 생각한다. 결정을 내리면 존중해줘야 한다.
추경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세금이 더 걷혀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재정적자감수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LTV, DTI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부채에 대해선 최 후보자도 고민을 할 것이라고본다.
정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 커 보인다. 하향조정하더라도올해 하반기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잘 수행해서 지표 뿐 아니라 국민 체감경기 살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환율은 원화가치 절상폭이 너무 커서 미세조정이 꼭 필요하다. 환율이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 쏠릴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줘서는 안 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 후보자가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공감한다. 체감경기가 나쁘고 장기 침체가우려된다는 것에 공감한다. 최 후보자가 밝힌대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조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의 정책 구상대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최 후보자의 강한 리더십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내려야 할 것이다. 3.5∼3.6% 수준이 될 것 같다.
추경은 경기활성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대한 문제로 본다. 실질적인 효과보다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동원할 수 있는 거시 수단이 고갈돼 있지 않나. 환율을 손대기도 어렵고 규제를완화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결국 추경이 시장에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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