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소득증대 방안 이달 발표서비스업 고용투자 추가공제율 인상, 세제·금융지원 제조업 수준 강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상당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당장은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소외 계층의 가처분 소득 증대방안 등 미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구사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경기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취임 이후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세계 경제 여건 악화가 겹쳐 현재 경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상당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 청문회에서 현재의 경기에 대해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고 진단했고, 기재부는 같은 날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경기 회복세 부진'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신 기준)에서 3.5∼3.7% 정도로 상당 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보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폭을 늘리더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낮추더라도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인 '경기 침체'로규정하기 어렵고 편성과 국회 통과 등 시간을 고려할 때 추경은 최우선적인 대안이라기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라는 분석이 있다.
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여러가지 정책 조합이 있을 수 있고, 재정에서도 법적요건 등이 필요한 추경 이외에 다른 수단이 있다"며 추경이 최우선 순위가 아님을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 재정으로 편성,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예산(25조9천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8조9천억원 줄어든 17조원 적자로 편성하기로 했다는점을 고려하면 내년 적자 규모가 17조원을 넘어설 수 있어 보인다.
정부는 또 이달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미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등의 차별을 줄여 비정규직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폐업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제조업과서비스업의 차별 여부와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책을 제시할예정이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비스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은 기업규모나 투자장소에 관계없이 3%로 동일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최근 고용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기업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컨설팅, 마케팅, 인력개발, 리서치, 디자인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9월께 발표될예정이다.
정부 관련 부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부처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대출 규제에 지역별, 은행·비은행 간 차이가 있어 이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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