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언급 내용 추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동부그룹사태 등과 관련해 부실 대기업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주채무계열 선정대상을 42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4개의 재무구조개선 계열과 2개의 관리대상 계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계열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엄격히해나가겠다"며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은 부실 경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동부그룹이 자구계획 이행을 늦추면서 유동성 위기를 자초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KB금융[105560]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의 제재에 대해 "내부통제가제대로 작동을 했고,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에 대해 검사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제재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우리 임원이 (공문이 아닌) 구두로 유권해석 관련 지적을 받았다"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재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징계가 각각 2건으로 상정됐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도 징계가 추가된 만큼 문책경고보다 제재가 가중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은 3회 이상인 경우에만 제재 가중을 적용하는게 관행인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최근 일련의 금융권 사고에 대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은행 검사는 도쿄지점 부당대출 혐의 등에 대해 사고 발생직후 신속히 검사했으며 이를 토대를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생명보험사의 자살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에서 합당한 결론 낼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해진해운 검사에 대해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금융사 특혜 대출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위법·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사 수익성 악화와 관련해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비용 절감 등 금융사의 경영합리화 및 과도한 배당억제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자구노력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급격한 금리 상승 등 외부 충격 시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게대출 증가율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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