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창조·지속 가능 경제 촉진 MOU
한국과 중국 정상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위한 협력에 합의,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창조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도 한층 격상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열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향후 동북아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경제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 분야의 개발과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만강 접경국인 북한과중국, 러시아와 한국, 몽골 등이 연동돼 있다.
이 계획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체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두만강계발계획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현에 최적화된 협의체임을 강조하면서 2016년으로 예정된 두만강계발계획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중 경협단지는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의 요충지로 개발하기 위한 경협 특구 조성 계획의 첫번째 추진 사례이지만 10년 가까이 공전해왔다 또 이번 정상회담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참여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부속서에서 '중국 측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관련 제안을 한국 측에 설명하였으며 한국 측이 이를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양국은 한국의 참여 여부를 '계속 협의'하기로 해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양국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 세관 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속서에는 "이번 약정 체결을 환영하고, 양국 간 수출입 물품의 신속통관 촉진, 무역안전 및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양국 세관당국 간 협력을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이번 약정은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중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AEO) 약정' 이행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국수출입은행과 초대형 '에코쉽'(Eco-ship) 프로젝트 금융계약(MOU)을 맺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중국수출입은행과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RRPA)을 체결한 바 있다.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이란 한·중 기업이 공동으로 수출이나 투자사업을 할 때양국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는 약속으로 이번이 첫 성과다.
양국 수출입은행은 이를 토대로 중국민셩(民生)리스회사가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발주하는 에코쉽 건조 계약에 선박금융을 보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총 지원 금액은 2억9천500만달러(약 3천억원)이며 양국 수출입은행이 절반씩을부담한다.
양국은 방문·관광객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방문용 자가용 승용차의 일시 수입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 샤오스 주임과 창조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창조경제와 혁신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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