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 결과 추가>>3일 제재심의서 저축銀만 무더기 제재받아
금융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라도 이달 내에 KB 제재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금융사들이 제재 양형을 감경받고자 권력기관이나 정계의 유력인사등 내외부 인맥 등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속전속결로 제재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200여명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횡령건에 대한 제재에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저축은행 부문 검사 결과만 일괄 상정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이 이날 부실 여신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 부문 검사에 대한 논의에서는 진술인이 많아 이들의 소명을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양형을 결정하지 못하고 17일 제재심의로 넘겼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도쿄지점 대출 비리와 관련한 소명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은 책임 선상에 없다는 점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건 등도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로 밀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 진술인의 소명이 길어져 당일 제재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7일에 KB 등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지속한 뒤 24일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의 최종 소명을 듣고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보인다.
임영록 KB금융[105560]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과도 얽혀 있어 양형을 경감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감사원이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하는 등 일부 변수도 생겼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부원장 등 고위 임원들은 최근 감사원에 가서 유권 해석에 따른 징계 내역을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징계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는 상황이며이 정도 소명은 예상했던 수준이라 사전 징계 통보 양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전했다.
리처드 힐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도 무더기로 중징계 대상에 올라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전·현직 CEO만 10여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를 포함해 금융사 징계 건은 가능하면 이달 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금융사가 각종 로비를 통해 '금융당국 흔들기'에나섰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금융사고의 장본인들이 양형 경감을 위해 당국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KB건이든 다른 건이든 간에제재 절차는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제재 대상이 된 진술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는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의 로비가 도를 넘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있다"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당사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해명 기회는 주겠지만 다른방식으로 금융당국을 흔들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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