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담뱃세 인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10년째 묶인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9개나 되는데다, 그동안 인상 논의에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 한국, 담뱃값 가장 싸고 흡연율 가장 높아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 2천50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주요 41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담뱃값이 가장 비싼 노르웨이(약 1만6천477원)와는 6배가 넘을 정도로 격차가크다.
국내 담뱃값이 2004년 2천원에서 500원 오른 이후 동결되면서 다른 나라와의 담뱃값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담뱃값에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30.85%가 그대로 반영됐다면 지금은 3천300원정도가 돼야 한다. 가격이 오히려 싸진 셈이다.
담배가 싼 반면에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흡연율 통계를 보면 한국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지난해 41.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복지부는 국내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10년째 동결된 담뱃값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인상론에 불을 댕겼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열었고, 심포지엄에 앞서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담뱃값은 개별 담배 제조회사들이 올리는 것이지만, 담배에는 세금이 62%를 차지해 담뱃세를 인상하면 담뱃값이 올라가게 된다.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8%(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담배값이 쌀뿐만 아니라 담뱃값에서 세금(1549원)이 차지하는 비율(62%)도 WHO 권고치 70%를 밑돈다. WHO는 한국에 담뱃세 수준을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권고했다.
◇ 담뱃값, 그동안 왜 못 올렸나 지난 10년간 담뱃값 인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은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논리보다는 서민층 부담만 커진다는 반론이 더 거셌기 때문이다.
담뱃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똑같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세금을 올리면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지는 조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민층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논쟁에 여론이 악화할 여지도 있어 정치권과 기재부는 그간 담뱃값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담배회사들의 정치권 로비 때문에 담뱃세 인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계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며 '정치논리'보다는 국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 전 담뱃값이 500원 인상됐을 때실제로 남성 흡연율이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까지 떨어졌다"며 "담뱃값과흡연율의 상관관계는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말했다.
◇ 담뱃값 인상 법안만 9개…부총리 후보도 우호적 세수·물가·흡연율이 복잡하게 얽힌 담뱃값 '고차방정식'은 풀어내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지부가 내년 상반기로 기한까지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나선데다 정치권과 기재부의 입장도 완화돼 인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담뱃값을 5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보고됐고, 진영 전 복지부 장관과 문형표 현 장관도 담뱃값 인상을 주장해 논의의 불씨가 꾸준히 유지됐다.
작년부터는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인상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2천원 올리는 법안을, 양승조 새정치민주엽합의원은 500원 올리는 법안을 지난해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담배소비세를 올려 담뱃값을 우선 500원 인상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만큼 담뱃값이 자동으로 오르게 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뱃값 관련 법안은 9개에 이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담뱃세 인상을 옹호하는 뜻을밝힌 바 있다.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해 현오석 현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복지를 위해 서민 주머니를 턴다는 오해가 있지만 술값·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아동 대상 의료보험을 강화하고, 아동 흡연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설득해 임기 중 담뱃세를 36센트에서 1달러95센트까지 올렸다"며 "우리 정부도 올린 담뱃세를 어떤 목적으로 쓸지 명확히 밝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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