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재난 정책' 세미나…"일원화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여러 부처의 각종 재난 재정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일호새누리당 의원실이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하는 '재난·재해 재정과 정책방향 - 세월호 이후 과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선 재난관리 부문 예산을 통합 집계하고, 향후 중기재정 계획에서 재난관리 부문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은 태풍, 대설, 호우 등의 자연재난과 교통사고, 화재사고, 선박·항공기사고 등 사회 재난으로 나뉜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재산 피해액은 2012년에만 7천338명, 1조4천531억원에달했다. 2003∼2012년 피해 복구에 쓰인 비용은 19조7천억원에 이른다.
최 연구위원은 그동안 통합 재정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설될 국가안전처를 중심으로 재난과 안전예산을 유형별, 단계별, 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며 "이때 일반적인 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범주와 안전시스템 구축과 재해대책 부문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범주를 구분할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부처별 예산 수립시 사업 성격에 따라 협의의 재난 안전부문 예산을 명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안전처가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가 총괄 관리하는방식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현행 재난 재해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우면산 사태나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에서 나타났듯이 사고 원인을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 박사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자연재해로 가구주가 사망하면 1천만원의 구호금과 1천만원의 의연금 등 2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정도로는 남은 가족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재난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사람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차원의 구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현행 재난 지원 규정이 대부분 농어촌 피해에 집중돼 있어 도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나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eesang@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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