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낙점되면서 기재부가 2기 경제팀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관료 출신으로서 부처를 통솔해본 경험이 있는 데다 친박계 실세의원으로서 정무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어 2기 경제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다만, 정부와 일정 부분 독립성을 지닌 한국은행과 관계 설정은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내외부에서는 최 내정자가 이끄는 새로운 경제팀이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3선의 최 내정자가 경제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사라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번째 원내 대표로서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배경은 경제팀을 구성하는 여타 경제부처 장관 및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관계 설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직 경제부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서 받아적기에 바빴다면 최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읽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는 배경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는 10여년간 호흡을 맞춘 사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청와대 사이의 관계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고시 출신(22회)인 최 내정자가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원을 거쳤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조직을 총괄해본경험이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당시 최 내정자는 강한 추진력으로 이 전 대통령의신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경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관 경험은 국토교통부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등 관계 부처를 통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세 정치인의 입각은 대(對) 국회 교섭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책 생산뿐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더욱 무게가 실릴수 있다는 의미다.
현실 세계의 이런 질서와는 별개로 최 내정자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장으로서 권한도 갖게 된다.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수장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는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등 기능을 담당한다.
유사한 멤버에 외교부 등 추가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관계 설정 문제는 최 내정자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엇박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2013년 4월에는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비판이 많았다. 당시 정부는 정부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17조3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며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한은은 끝내 침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5월(2.5%) 이후 2년 이상 물가 목표치인 2.5~3.5%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6월까지 13개월째 금리 동결 행진을 벌이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에 매몰된 나머지 성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다만 최 내정자가 당에서 정책보다 정무 역할을 주로 맡다 보니 경제 정책 철학에 대해선 크게 알려진 바 없다.
시장 질서와 공정경쟁을 중시하지만 경제민주화 등 이슈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감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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