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방향 및 입장 추가>>이달말 일괄 제재…은행·카드 CEO 문책 불가피
이달 말에 국민은행 등 시중 및 지방은행들과 정보 유출 카드 3사의 임직원 수백명이 금융사고로 무더기 제재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미흡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현직 은행장들과 카드사 사장들도 중징계 또는 문책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징계를 이달까지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는 상시 감시 강화와 불시 및 기획 검사를 통해 금융사 체질 개선에나설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또는 특별 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도 1억여건 고객 정보로 유출로 이달 말 제재가이뤄진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대략 300~400여명 수준으로 추정돼 역대 최대다.
이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대한징계를 올 상반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원장은법규에 따라 관용없이 엄정하게 제재를 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파문을 일으킨 금융사고 모두에 대해 이달말에 제재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면서 "대부분 중징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신한은행장 등은 최고경영자로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이 제재대상이어서 제재대상 임직원만 100여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개별 특검 건에 대해 일일이 제재하면 기관경고 누적으로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검사를 모두 묶어 통합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에대해서는 기관 경고, 해당 점포에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혐의와 관련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하나캐피탈건으로 김종준 행장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은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종합 검사 특성상 모든 부문에 대해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임원을 포함해 최소 수십명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지적에도 김 행장이 계속 행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검사 제재 수위가 더커질 가능성이 크다.
KT[030200] ENS 관련된 불완전판매 정황에 따른 해당 은행의 제재도 피할 수 없다. KT ENS의 법정 관리 신청으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금감원은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특검을 벌였고 일부 서류상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자만 100여명에 달한다.
이 사고는 코리아크레딧뷰로(KBC) 직원이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 등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려 일부를 팔아넘겼다가 지난 1월 적발되면서 발생했다.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의 경우 최기의 전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징계된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중징계를 받는다.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씨티은행 전직원와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밖에 3만4천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도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 검사를 벌였던 사안이 쌓이다보니 한꺼번에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금융권에 대한 이런 대규모 제재는 처음으로, 금융사들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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