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통해 한국 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안전·건강·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으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가간 관세장벽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규제는 파악조차 쉽지 않다"며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국 규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업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장벽 분석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대한 규제 발굴·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외교를 포함한 국가 간 경제협력, 자유무역협정(FTA), 개발협력 등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연계·융합해 한국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동안 개도국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재정을 수반한 차관 형태로 지원해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에 맞춰 개도국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융자해주는 전대차관을 비롯해 개발금융,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해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중소·중견기업 참여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소액차관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FTA 1380' 콜센터 등을 홍보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 체계 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 기업이 무역 및 해외진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대외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기존 주력 수출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산업을 차세대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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