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발언 추가>>내수 살리기 고육책…수학여행 금지도 해제 수순현오석 부총리 남대문시장서 현장간담회서 밝혀
세월호 참사 이후 급전 직하한 소비 심리를 살리고자 정부가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
안전을 담보로 수학여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지된 수학여행을 재개하는수순에도 돌입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9일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계 대표, 정부청사 인근 식당 주인,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애도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심리는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민생업종 애로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내달 5일부터 8월말까지 시중은행 창구에서 1천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개인구매자에게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현금구매시 월 30만원 한도로 5%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10%로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는 연간 100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 구매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할인율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유통을 막고자 구매·환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학여행은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6월중에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는수행여행 재개에 앞서 안전 강화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8월까지 조기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서점과 의류점 식당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천억원의 추가 구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청사 인근 민간 음식점 이용을 유도하고 행사비나 차량 임차료 등 공공부문의 소모성 경비는 8월 말까지 70% 이상 집행하도록 했다.
거래처에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각 부처도 소속 경제 단체와 협회에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가족, 피해 지역 및 피해 업종 지원 ▲안전대한민국 건설 ▲소비 위축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3가지 당면 과제로 설명했다.
그는 "민생업종 애로 완화 방안은 당장 착수해서 최대한 시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경제연구소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방향으로 보면 회복세"라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경상수지 흑자가 71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 폭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내수 부문에 있어 시설재 수입 등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여전히 흑자가 크다고 본다"며 "내수를 좀더 활성화하면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추가로 규제완화 등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소비와 투자, 주택시장 문제 등을 다 점검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내놓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성장잠재력 위한 과제도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문제가 된 재난 예산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기능별, 기관별, 재원별 등 여러가지 분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안 제출 전에 준비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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