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민간 소비 부진과 세월호참사에 따른 심리적 여파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내수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상황에서 '더블딥(경기 반짝회복 후 다시 침체)'으로 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뿐 아니라 정부 당국도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9일 정부 당국과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부진을 지적하면서 부양책 논란이 시작됐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이하 신기준)로 사실상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그 근거로 1분기 민간소비 부진과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를 들었다.
KDI는 경기 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적자를 용인해야 한다는 처방전도 내놨다.
쉽게 말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좀 더 오랜 기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정책의 주안점을 내수 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필요하다면 선제적인 추경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은 현재로선 추경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우선,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KDI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도 연간 성장률 3.7%는 잠재성장률인 4.0%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 차이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등 공급 측면에서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악화된 소비 심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라면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가 추락하는 등 명분이 있으면추경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않다"면서 "소비 심리 개선 차원에서 일자리나 노후, 주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제시한 재정 조기 집행과 피해업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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