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더블 딥'(일시적 경기 회복 후 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최근 산업경기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출이 경제 전반의 회복을 선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될 경우 경기부진이 더블 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분기 거시경제 상황을 '소프트 패치'라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국면에서 경기 확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한점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모두 개선세가 취약한 상태다.
최근 산업경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경기회복 견인산업의 실종 ▲수출산업 부진▲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기 선도력 약화 ▲공공부문의 민간 경기 견인력 약화▲수입 확대로 인한 국내산업의 회복 제약 등을 꼽았다.
2001∼2002년에는 서비스업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2005∼2006년에는 제조업이회복을 이끈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산업이 없다는 설명이다.
제조업에 대한 수출시장 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제조업 수출 출하 증감률(전년동기 대비)은 작년 4분기 2.2%에서 올해 1분기 -1.5%로 방향이 전환됐고, ICT 제조업 경기가 ICT 이외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된 점도 주목되는 사항으로 지적됐다.
주 연구위원은 "내수 회복력 강화와 수출경기 진작을 통해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재정의 조기집행률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수회복의 열쇠인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다만,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 규제완화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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