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협력사업 추진상황 확인해 대응방안 마련해야"
태국에서 지난 22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 상황도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태국의 군부 쿠데타 발생과 정치·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정불안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다수 기관이 전망하는 2.0%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투자 등 정부 역할도 기대하기어렵고 의회 부재로 대규모 재정 지출을 위한 예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경기부양의 걸림돌이 된다고 KIEP는 지적했다.
또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국가인 만큼 군부 쿠데타로 다수 국가에서 여행 자제령이나 금지령을 내리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태국의 군부 쿠데타 발생 등 정정불안이 한국 경제에 미칠 피해는 크지않고, 한국 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할 가능성도 작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한국 정부와 기존 태국 정권이 수년간 추진해 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과 수자원개발, 교통인프라 건설 등 양자간 협력사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태국은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 발생 당시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에 단독으로 불참했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양국간 주요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재확인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사항을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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