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평가 보고서 공개…거시건전성 정책 전담 기관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금융당국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이 국제기구는 강조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 규제 구조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낳고 있다"며 "주된이슈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할 절차"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IMF의 권고는 금융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 보장, 금융위원회 구성의독립 및 금융 정책의 규제개혁위원회 독립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행은 외환 및 원화 유동성 경색시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한 채권 유통시장이 위기 시 취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역할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통시장 발전 지원 방안을 통해 시스템 유동성 체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강력한 긴급 유동성 지원(ELA) 체제를 보유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 인프라(FMI)의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의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상호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며 "양 기관은 위기관리계획을 수립·시험하고, FMI 규제 체제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권한과 금융위의 자원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트레스테스트(위기관리 능력 평가 프로그램)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성장 쇼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비은행 예금 수취 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기관은 더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서도 10% 또는 그 이상을 유지했다며, 은행의 외화유동성도 견고해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상황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또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 적용해 왔으나, 거시건전성 위원회를 수립할 경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공식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준비 및 관리를 이끌고 조율하는 전담 대표 위원회를 설립하면 유익할 것"이라며 "당국은 정기적인 위기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예금보험·정리 당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들이 더욱 효과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감독규제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감독 기준·법규 평가 결과, 후속 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당국의 권한·리스크 민감 감독 접근법 관련 이슈가 감독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우려 사항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형 금융회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필요하다"며 "현행 법규는 효과적인 금융시장 감시가 가능하도록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심이 되는 형사 제재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 행정 금전제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세계은행(WB)과 함께 1999년부터 FSAP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5개 회원국 등에 대해 5년마다 평가를 해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이번 평가는 2003년에 이은 두 번째로, 평가단은 지난해 두 차례에걸쳐 내한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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