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중 박사 학위 소지자가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인정 기준 완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액·다건 위주의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손원익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중소기업 R&D 재정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중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율은 4.1%로 대기업(8.5%)의 절반 수준도 되지 못했다.
손 연구위원은 연구 인력 중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대기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병무청장이 선정한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 연구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요원제도도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에 대기업에 배정된 전문연구요원 329명 중 실제로 편입된 인원은 322명으로 97.8%의 편입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중소기업에는 1천70명이 배정됐지만 실제로 편입된 인원은 506명으로 편입률이 47.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배정된 인원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있다는 의미다.
복무를 마친 후 이직하는 비율도 대기업은 40.5%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60.5%였다.
이런 차이 등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성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⅓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는 형태의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책은 사후 관리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으로 여러 기업에 배분하는 R&D 지원 정책은 우수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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