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모두발언 내용 추가>>
9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경기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경기회복세가 기대보다 부진한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제심리마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이 채 끝나기도 전인 상황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경우 겨우 살려놓은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 판단이 깔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취약해진 경기 회복세에 대한 보완과 참사 이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 회복세 강화 위한 경기 보완책 경기 보완책은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민생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의 침체국면을 지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 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지표가 나빠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7조8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55%에서 57%로 늘어난다.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도 중앙정부 수준과 같게 57%로 높일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24조1천억원으로 예정된 애초 하반기 투자 계획을 앞당겨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부문에서도 상반기 정책 금융이 조기집행(연간목표 대비 60%)이 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지원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2분기 집행률은 36%로 1분기의 24%보다 12%포인트 올라간다.
경기 여건이나 자금 수요 등을 판단해 분기별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필요하면 공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옛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인 2조9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프로그램별로 설정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피해 업체·어민 지원 세월호 참사 이후 계약 취소 등으로 일부 영업에 차질이 있었던 여행·운송·숙박 등 업종에 대해서는 기금·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 150억원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여행·운송·숙박업체 등에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피해 우려 업종의 사업체가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해주고 체납액이 있는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우려 업종의 중소기업에는 금융 지원안도 함께 추진한다.
3개월간 한시 금융 지원을 제시하고 피해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024110]은 기존대출을 1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등 지원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기보는 기존보증 전액을 1년 이내로 만기 연장해주고 업체당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저리 융자 지원도 하기로 했다.
◇피해자·유가족 지원책도 시작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원내용 등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사고수습 현장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의 편의 지원 차원에서 전남에 20억원, 경기에 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우선 제공해 지원하고 있다.
기름 유출과 구조 지원 등으로 피해를 겪은 진도 인근 어민과 영세사업자 등에대해서는 세제 지원안을 제시했다.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모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7월25일까지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9천150억원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안산·진도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 취약분야 미세지원 초점…"경제심리 바꾸는 게 중요" 이번 대책만으로 경기심리가 살아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원대책이 주로 사고 여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취약업종에 국한돼 있고 주로 융자지원 등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책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 판단으로도 풀 스케일의(충분한) 대책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경제심리를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참사 수습이 마치지 않은 것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조심스러운 이유다.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사실상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도문제다.
경기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대형사고의 사례를 봤을 때 경제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빠르게 해소되는 경향이 있어 경기악화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기간에는 '연휴 효과'로 소비가 반짝 살아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효과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영향은 아직 경제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대체로5월 말 이후부터 나오는 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소비동향 보고서에서 "사회적 불안과 심리위축이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경우 미약하나마 회복추세를 보여오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계기가 될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에 필요한 대책들이라본다"면서도 "정부 정책만으로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기대책과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은 차질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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