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아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최근 중국경제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이 각각 0.4%포인트, 1.7%포인트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는 내수와 외수가 동반 약화하고 있다.
2010년 1분기 12.1%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최근 8분기 연속으로 7%대를 나타냈다.
중국의 거시경제선행지표는 1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포인트를 밑돌아 앞으로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5가지로 요약했다.
소비회복 기대 혼조세 지속, 투자 경기 불확실성 지속, 수출경기 회복 여력 약화, 금융경색 우려, 대규모 경기부양 부재 등이다.
중국은 가처분소득, 소매판매 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래 소득심리도 다소위축되는 등 소비 회복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107.9포인트로 3분기 연속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국인민은행이 내놓은 1분기 소득기대지수는 전 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한 53.0포인트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작년 동기보다 17.6% 둔화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축투자 둔화로 앞으로도투자 여력 감소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대외교역 총액은 감소세로 전환, 전년 대비 0.8% 감소한 9천661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계산업의수출은 4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금융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건전성이 개선될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신탁대출 급감 등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조만간 통화완화 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장기적인 질적 성장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위적인 경제활성화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천용찬 연구원은 "대중(對中)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발 돌발 리스크에 대비해 외환시장의안전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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