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해상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커진 가운데 정부의 해운·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해운·항만 분야 SOC 투자예산은 1조5천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이는 전체 SOC 예산 23조7천억원의 6.3%다.
해운·항만 분야 SOC 예산은 2009년에 2조1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조9천억원, 2011년과 2012년 각 1조6천억원, 지난해와 올해 1조5천억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경기 진작 차원에서 늘린 SOC 투자가 정상화되는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이지만 2009년 SOC 예산에서 해운·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8.3%였음을 감안하면 5년간 2.0%포인트 비중 감소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에 철도 SOC 예산은 4조8천억원에서 6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호남고속철과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수서발 KTX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결과다. 이에 따라 SOC 예산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18.9%에서 26.2%로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많이 편성했던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가는 추세"라면서 "해운·항만의 경우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부산과 광양 신항 등 대규모 항만 사업의 주요 단계가 마무리돼 상대적인 기저효과에 따라 예산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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