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10시로 연장…軍 유휴지 3천988만㎡ 매각 추진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높이되 아동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을저녁 10시로 연장하는 등 필요한 곳에는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시스템 전반을개조하기로 했다.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협업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뒷받침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과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는 점차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통상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10시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원스톱 체계로 개편해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는 취업률 등 성과 위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제 경기대회는 기존경기장·임시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군 유휴지 3천988만㎡(여의도의 14배)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 미만에서 관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 총수입을 늘리며,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을 강화하고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2018년까지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은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와 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활성화 조치 등을 모두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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