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소비자보호나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요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규제 이야기를 일정 부분 금기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소비자보호나 환경, 안전, 공정거래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경제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그런 부문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로존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실물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이 당분간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차관은 "단기간에 시장을 크게 뒤흔들 위험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의 자체적인 불안으로 1년 내내 불안 양상이 나타났다가 주춤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에 부담이 될 변수는 민간소비인데, 세월호 사고의 여파와 통신사 영업규제 등 특이요인이 가세해 민간소비 둔화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속보성 지표를 통해 (민간소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하고 어느 크기로 나타날지 면밀히 점검한 뒤 추가조치 필요여부를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으로 노사 갈등이 빚어지면 경기회복에 찬물을끼얹을 수 있다면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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