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별 탈 없이 기준금리 인상에 성공할가능성이 낮으므로 치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금리정상화 시대의 한국은행의 역할'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펼쳤던 극도로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하는 '위기 이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 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하고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가계대출과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잦아든 것과 대조적이다.
자칫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버블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동반 상승한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가 무리 없이 금리 정상화에 성공할 확률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에 견줘 낮다"고 꼬집었다.
지난 20년간 한은이 다양한 위험 징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도 언급했다.
먼저 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가 그 예다.
당시 설비투자가 전년보다 20% 이상씩 증가하는 등 경기과열이 뚜렷했다. 문제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설비투자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1994∼1995년 한은이 통화증가율을 2%포인트만 낮춰 경기과열을 잠재웠다면 1994∼1997년 경상수지 적자폭이 개선돼 외환보유액이 200억달러 이상 늘어났을 거라는게 박 연구위원의 추론이다.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95억달러를 빌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1998년에도 한은은 정책 실기를 반복한다.
IMF가 요구한 구제금융 조건이 한국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이를 바로잡자고 요구하지 않았다. 콜금리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고 본원통화량은 과도하게줄였다.
한은이 콜금리를 인하한 건 이미 수많은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자살률과 이혼율이 치솟은 뒤였다.
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2002년 이후에는 과잉 유동성을 잡지 못해 부동산 버블이급격히 팽창하고 가계부채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
박 연구위원은 "물가가 안정됐더라도 국민경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있으므로 한은이 물가만 안정시키면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시야를 넓혀 유동성과 관련된 각종 위험요인을 미리 인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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