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도로 국내 재정 전문가들이 통일 준비를 위한 학제적 연구에 착수한다.
거시재정·정부회계·재정법·중앙지방간·통일·재정제도 등 6개 분과별로 모인 재정 전문가들은 18일 조세연 주최로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열린 년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착수보고 워크숍'에서 추진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로 5년째인 이 워크숍은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1년간 연구한 뒤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통일분과와 재정제도분과는 새로 생겼다.
'통일 준비를 위한 학제적 연구'를 주제로 한 통일분과는 이영 한양대 교수가총괄하며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통일분과는 통일 재정 소요와 통일 방안, 남북관계기본법 수정방안, 통일이 이뤄질 때 경제정책과 행정의 통합 방안, 복지와 법 문제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재정전문가 네트워크는 연내 중간 점검과 최종 결과 발표 등 앞으로 두번의 워크숍을 더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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