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상품 출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산과 매출이 없어도 대출 심사를 해주고 연대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10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창업·벤처 분야 금융 현장의 '숨은 규제 찾기'를 위해 은행권의청년창업재단 기업가 정신센터에서 가진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예비 창업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자산이나 매출액이 없으면 대출 심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하는 내부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 창업자가 쉽게 창업을 하려면 아이디어 평가를 바탕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창업하려고 해도 자산이나 매출이 없어 대출 심사를 아예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기술신용평가 도입을 위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설립 추진단이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TDB를 설립하고, 이를 현행 신용정보집중체계와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신·기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있다"며 "앞으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다른 민간 은행들까지 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민간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에서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도전 창업자를 거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 내규가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며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술평가를 통해 기회를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투·벤처 지원을 위해 "기술 고도화로 연구개발 기간이 장기화하는 측면을 고려해 창업 초기 펀드 운용 기준을 창업 후 일정 기간 내의 기업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민간 벤처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벤처투자 시장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5월 중 20여차례에 걸쳐 창업·벤처기업, 장애인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 실무자 및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직접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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