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평가받도록 해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위축돼 있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선제적인 투자가 경기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경기 회복 조짐이 확실해져야 투자가 이어지는 등 투자의 선행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 투자에 나서야한다"면서 "다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나 소비자보호 문제가 위축되거나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가 기업보다 시장을 더 잘 알기 쉽지 않고 설사잘 안다고 해도 정부 주도의 혁신은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적인 기업가 정신 복원이 절실한 때"라면서 "우리 기업이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나가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의원 입법 규제는 규제영향 평가를 받도록하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차관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낮은 청년 고용률과 막대한 가계부채 등을꼽았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독일, 스위스에 견줘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높은데다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잘 안 된다"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구조적인 고용률 제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선 안 되지만 주택시장을 정상화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아베노믹스도 비교했다.
추 차관은 "어떤 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59개 과제를 선정한 게 일본 아베노믹스의 Ɖ개의 화살'에 견줘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더라"면서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통화정책과 두 번째 화살인 재정정책은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처방이고,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정책은 사실 170개 세부과제라는 수없이 많은 조그만 화살이 숨어 있다"며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근혜노믹스가 아베노믹스보다 낫다는 평가도 내놨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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