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상반기 중 우리은행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는작년에 발표한 방안에 따라 증권계열은 사실상 매각이 마무리됐고, 지방은행은 인수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지방은행 분할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방은행 및 우리은행의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 영국 정부와 제3국 공동진출 등을 주제로 '한-영 금융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월에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의장국을 수임했다"며 "이런 금융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금융규제 논의에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규제는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완화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도입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우수한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도 신·기보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입을 추진 중인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신용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에 지난달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추진, 사모펀드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금융권의 채용 관행 개선 등에 대해 보고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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