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공기업 대규모 국책사업에 적자행진
한국 경제의 덩치보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천억원으로 5년 전보다 211조8천억원이늘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이 기간 44.1%에서 48.8%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2007∼2012년의 연도별 공공계정을 작성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3일 밝혔다.
공공계정은 국민계정의 보조적인 위성계정으로 이번에 처음 개발해 공표한 통계로,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의경제 활동을 집계한 것이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0조1천억원에서 2012년 671조9천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5.7% 수준이었다.
경제 규모보다 공공부문의 씀씀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이 기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309조6천억원에서 450조8천억원으로, 비금융공기업은 125조8천억원에서 189조1천억원으로, 금융공기업은 29조6천억원에서 35조9천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GDP 대비 일반정부의 총지출 비중은 2012년 32.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 비중이 평균 42.4%이며 주요국별로는 미국 39.7%, 영국 48.0%, 독일 44.7%, 일본 43.0% 등이다.
그러나 실제 부가가치로 잡히는 공공부문의 최종소비지출과 투자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1.7%에서 2009년 25.3%로 높아진 뒤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타 2012년에는 22.2% 머물렀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조사 대상 기간 중 2007년만 1조7천억원의 흑자를 냈을 뿐 이명박 정부 시절인 나머지 5년간은 내리 적자를 보였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는 2009년만 적자를 내고 금융공기업은 꾸준히 흑자를 냈으나 비금융공기업은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규모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된 2008∼2010년에 특히 많았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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