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물가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검토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
한은이 1일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전망치가 2012년 이후 계속 하향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는 농산물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 때문이라는 근거가 설득력이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물가 여건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 요인이 아니라 공급 측 요인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한은의 해석에 일리가 있지만 3년째 물가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점을 보면 과거와 다른 새로운관점의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금통위원은 외생변수(전망의 전제)로 간주하는 원유가격도 결국 세계 수요의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 기반의 변화를 짚어보고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의 하향 가능성과 중기 물가목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의 물가상승률 수준이 계속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 하단을 밑도는 점이 한은의 '평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금통위원은 "물가가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구조적 변화와 정도를 깊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다음 달 전망 때 한은의 평판을 뒷받침할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다른 금통위원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이 CPI 상승률보다 높은 1.7%인 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9%인 점 등을 들어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소비·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소비·투자 증가세가 경기 상승의 본궤도 진입에 필요한 스톨 스피드(stall speed)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소비·투자·생산·수출 등 주요 지표가 엇갈리면서 월별로 등락하는 점을 언급하며 "설비투자가 수출 효과를 상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낙관적 기대일 수 있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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