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시험대…내부 이슈에 머물 수도
일본이 1일자로 소비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함으로써 세계경제에도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강 건너 불'처럼 구경할 입장은 아니다.
특히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이나 제3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을 가속하거나경기 부양 차원의 추가 양적·질적완화(QQE)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속에서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 일본, 17년만에 소비세 인상 일본 정부는 1일자로 소비세율을 기존의 5%에서 8%로 올렸다. 일본의 소비세율인상은 3%에서 5%로 올라간 1997년 4월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세율인상은 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 비용 충당, 재정적자 감축 등을 목표로 단행됐다.
이번 증세로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5조 엔(51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본 국민에게 그 이상의 생활비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관심사는 2분기 경기 위축의 폭이 얼마나 클 지다. 3분기 반등 폭 역시 향후 일본 경제의 흐름을 결정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 대비 연율로 환산하면 2분기에는 성장률이 -4.1%로 위축된 후 3분기에는 2.2%로 반등한다는 것이 일본내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기 위축에 대응한 추가 경기부양책도 관심이다. 일단 아베 정권은 조기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5조5천억 엔(약 56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성장 없는 인플레이션을초래하면 아베노믹스는 '아베겟돈'(아베노믹스+아마겟돈)이 될 수 있다"고 이날 꼬집었다.
◇ "韓수출에 부정적 영향…추가 엔저 가능성도" 한국경제에는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한국의 수출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일본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일본 기업들이해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는 자동차(부품), 반도체, 철강 등 시장에서 엔화 약세(엔저)에 이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작년 한·일 수출경합도는 0.5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품목 구조가 50% 이상 유사하다는 의미다.
장상식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세 인상에도 소비자물가 및 실질임금이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추가 양적완화가 불가피하다"며 "엔화 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소비세 인상이 예정돼 있다 보니 '미리 사두자'는 움직임이 작년 말부터 있었고 이달부터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비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3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분기 들어 미국은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고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충격도 줄어들겠지만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정부, 모니터링 강도 격상 정부를 중심으로 국책 연구원에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 증폭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대일 수출 비중이 6%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감안할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고려하면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 "현재 엔화의 절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데다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질적 완화(QQE)를 단행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이나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더 큰 규모의 재정확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 "일본이 내수 위주의 국가인 만큼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태로워지면서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본 내부 문제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의 서해안 해상 사격 등 도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4차 핵실험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긴축,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이슈가 맞물려 있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긴장감 속에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관계기관 합동점검대책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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