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연차보고서' 분석
한국 경제의 경기와 고용 간 상관관계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년도 연차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폭이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상관관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분기 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졌지만 신규 취업자 수는 3분기 42만명에서 4분기 54만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오쿤의 법칙'으로도 불리는 실업률과 생산 간 상관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오쿤의 법칙은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만든 개념으로, 실업률이 1%포인트오르면 생산이 2~3%포인트 떨어진다는 논리다.
한은은 이런 상관관계 약화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50~60대 은퇴 연령층이 늘어난 점을 지목했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된 점 등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고용 증가세는 경제 전체 생산성의 정체나 하락으로 이어져 고용 증대의 성장 효과를 제약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퇴세대가 주로 진입하는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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