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로 불어난 부채를 갚는데 올해 지출해야 할 국채이자는 전체 세출의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따지면 245조원에 달하는 돈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95조9천억엔 규모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은 경제활성화, 디플레이션 탈출,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편성됐다.
세입면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세 증가액을 4조5천억엔으로 잡았다.
덕분에 국세수입은 무려 16%(6조9천억엔) 증가, 50조원을 넘어선다.
국세증가로 공채발행 규모는 1조6천억엔 축소되고 2012~2013년 한시 발행하던연금특례공책금(2조6천억엔)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세출은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의료, 연금, 복지 등 사회보장 예산이 전년대비 4.8% 늘어 처음으로 30조엔을 돌파한다. 올해 100조원을 넘어선 한국보다 3배나 많은규모다.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비중은 일본(31.8%)이 한국(29.9%)을 앞서지만, 경제규모를 감안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중은 한국(7.6%)이 일본(6.1%)을 능가한다.
일본은 또 에너지(13.3%), 공공사업(12.9%), 방위(2.8%) 등 분야의 세출을 늘리고 지방교부세 교부금(-1.5%), 경제협력(01%) 등을 줄였다.
일본은 세입의 상당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41조2천억엔·43%)하고 있어 올해국채이자 지출액은 23조3천억원에 달한다. 전년(22조2천억엔)보다 1조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세출중 국가채무이자 비중도 24%에서 24.3%로 확대됐다.
일본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출효율화로 5조엔 가량의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부채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일본 예산안을 통해 지출증가율을 3.5% 늘려 경제활성화와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했고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소비세 수입증가를 활용한 복지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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