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평가 등 내용 추가>>"규제 영향 분석해 공개…규제 풀면 설비투자 호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서 규제를 전(全) 단계에 걸쳐 풀겠다"고 26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를 정부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규제 완화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 단계가 아니라 전체 단계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사례에서 보듯 처음에는 환경 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에 도로 등 다른 규제가 나왔다"며 "이런 측면에서 눈높이를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꾸고, 규제를 단순히 하나가 아닌 덩어리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신문고 제도 등 절차를 통해 석 달 안에 부처가 충분히 소명하지 않으면 규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수요자 입장으로 접근법을 바꾼 데 따른것"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현장 애로와 관련된 규제 이슈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며 "집행의 신속성도 달라진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규제를 풀 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규제 영향에 대한 효과를 분석, 공개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규제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와 관련해선 긍정론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산업생산 등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설비투자도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속도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지적인 문제, 에너지 가격 등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해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강화 등 장점이 있으므로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중국의 시장 변화에 맞춰 중간재 위주의 수출을 소비재로바꾸는 등 전략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1년을 맞는 소회에 대해선 "경제가 다소 나마 회복 패턴으로 들어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하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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